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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탈루냐 전 수반 석방…독일법원 "독일에선 반역죄 성립안돼"

카탈루냐 전 수반 석방…독일법원 "독일에선 반역죄 성립안돼"

카탈루냐 전 수반 석방…독일법원

(베를린·서울=연합뉴스) 이광빈 특파원 김영현 기자 = 독일 법원이 5일(현지시간)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을 결정했다.


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반역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. 

주 법원이 결정한 보석금은 7만5천 유로(약 9천740만 원)이다. 

스페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"독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"는 입장을 내놨다. 

한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 AFP통신 인터뷰에서 "스페인 정부는 좋든 싫든 항상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"며 "새로 나타난 상황을 고려해 스페인의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페인 사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"이라고 말했다. 

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00077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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